세무법인다솔WM센터

상속증여세 최근이슈메인 > 상속증여세 최근이슈
 
작성일 : 17-03-12 14:21
가지급금 상속부체 인정여부
 글쓴이 : 자산관리센타
조회 : 422  
국세청은 P사의 대표이사의 상속세를 조사하면서 상속인들이 신고한 상속부채중 가지급금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가지급금에 대한 약정서 및 이자지급내역, 회사에서 대표이사에게 대여한 자금흐름 등이 명확하지 않아 동 가지급금(단기대여금)을 부인하고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을 상속인의 부채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상속세 5억과 가산세 8천만원을 추가적으로 고지하였다.법인을 경영하는 대표이사가 사망한 경우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이 상속인의 부채로 공제받기 위해서 사전적으로 부채를 확정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따라서 실질 가지급금에 대해서는 금융자료 흐름 및 약정서등을 공증하여 증거서류를 갖추어 놓아야 한다.
 
○ 관련심판례
 
가지급금의 상속부채공제여부 및 비상장주식평가시 포함여부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법인의 장부상 계상된 단기대여금과 관련하여 동 채무는 실제 피상속인에 대한 대여금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고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함. 또한 법인의 비상장주식평가시에는 가지급금을 제외하지 않고 자산에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조심2012서4244, 2013.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