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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3-12 14:19
가업상속공제적용시 영업권문제
 글쓴이 : 자산관리센타
조회 : 306  
개인기업 법인전환시 사업자가 노령일 경우 현물출자방식은 가급적 피하도록 한다. 사업용 토지나 건물을 감정평가하여 현물출자하여야 하므로 상속재산가액이 증가하게 되어 상속세 부담이 가중된다. 이러한 경우 빠른 법인전환은 영업권만 평가하여 법인에게 매각하는 것이다. 단 가업상속공제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사업용 토지 및 건물을 포함하여 법인전환하여야만 업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영업권 양도시
양도방법
소득구분
사업용고정자산과 양도
현물출자 또는 포괄양수도
양도소득
영업권 단독양도
일부양수도
기타소득(80%)경비인정
 
○ 관련법령 및 예규
 
영업권 소득구분
 
제조업자가 사업양도시 영업권(점포임차권 포함)의 양도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나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시 양도소득에 해당하며, 영업권을 특수관계법인에 무상양도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고 영업권의 시가는「상증법 시행령」제59조 제1항에 의한 가액으로 하고,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이고, 법인의 영업권은 무형자산으로 계상하여 5년간 감가상각함(서면1팀-1630, 2007.11.30)
 
개인사업자 일부 법인전환시 가업영위기간 산정방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를 적용할 때 개인사업자로서 영위하던 가업을 폐업하고 같은 장소에서 법인을 설립하여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법인전환에 해당하지 않거나, 개인사업의 사업용 자산의 일부를 제외하고 법인전환시에는 개인사업자로서 가업을 영위한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 것임(서면법규-1179, 2014.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