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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3-12 14:17
부동산임대법인 전환 후 상속문제
 글쓴이 : 자산관리센타
조회 : 457  
부동산임대법인을 법인전환하는 경우 반드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소득세 보다 상속세 측면이다. 현행 상속세법에서는 상속재산평가시 매매사례가액이 없으면 일반적으로 기준시가로 평가한다. 반면 현물출자로 법인전환하게 되면 부동산을 감정받아 현물출자하므로 상속재산가액이 급격하게 증가될 수 있다. 게다가 부동산 비율이 80% 이상인 법인은 비상장주식평가를 순자산가치로만하게 된다. 한편 부동산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법인의 지분을 50%이상 양도하거나 증여해서는 안되며, 설령 법인지분을 50% 이하로 자녀에게 이전하더라도 장기간의 양도로 처리하는 경우 미지급금에 대한 이자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다.
 
법인전환 후 5년 이내에 가업승계 과세특례 적용에 따른 지분변동이 있을 경우 이월과세 받은 양도소득세 납부여부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받은 자가 법인전환 후 5년 이내에 가업승계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 지분의 50% 이상을 증여한 경우 이월과세 받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부동산납세-86,2013.10.14)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 증여의제 규정 적용 여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양수하는 경우로서 산정기준일을 경과하여 지급하기로 한 금전이 양도의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금전을 양도자로부터 무상으로 대부받은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실제 계약내용 및 그 거래조건 등이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상 적정한 것인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서면4팀-2155,2005.11.11)
 
부동산 평가액이 총자산의 80% 이상인 비상장법인의 주식은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 여부
2012.2.2. 이후 상속·증여분부터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 등 비율이 80% 이상인 비상장법인의 주식은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는 것임(재산-279,2012.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