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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3-12 14:15
상속재산의 2차상속문제 대안
 글쓴이 : 자산관리센타
조회 : 303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각종 공제제도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상속세를 줄여주는 공제제도에는 기초공제 2억, 자녀공제 인당 5000만원, 미성년자공제 19세까지의 연수X1000만원, 연로자 공제 65세 이상 인당 5000만원, 장애인공제 장애인 기대여명X1000만원 등의 기초 및 인적 공제가 있고, 최소한의 상속공제를 보장하기 위한 기초 및 인적 공제 총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일괄공제, 실제 상속 받은 금액과 (상속재산X법정상속지분)-(상속개시 전 10년 이내 증여 받은 재산) 중 작은 금액으로 최소 5억에서 최대 30억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배우자공제, 2억원 한도로 금융재산에 대해 공제해주는 금융재산상속공제, 200억원~500억원 까지 가업상속재산에 대해 공제해주는 가업상속공제 등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공제제도는 배우자 상속 공제이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인에 배우자가 포함되어 있기만 해도 5억을 받을 수 있으며, 민법상 상속지분과 30억 중 작은 금액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법적인 배우자가 생존하고 있으면 상속자산이 10억이 넘지 않는다면 (일괄공제 5억, 배우자공제 5억), 상속세를 납입하지 않아도 괜찮다. 하지만 배우자가 없는 피상속인의 경우는 5억이 상속세 면세 기준이다.

따라서 배우자 공제를 활용하면 상속세를 줄일 수 있지만, 남겨진 배우자가 사망하는 (2차 상속)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상속세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에게 현금성 자산을 상속하여 배우자 혼자 생활하는 시기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을 일정 부분 이상 소비하는 것이 추가로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또한, 상속세는 상속인들간에 공동 납세 의무가 성립되기 때문에 현금성 자산을 상속받은 배우자가 자녀들을 대신하여 상속세를 납입하여 주면, 실제로 자녀에게 상속되는 지분 자체를 상승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세를 부담한다고 해서 증여에 해당되지 않는다) 차후 상속받은 배우자가 사망할 때 발생하는 2차 상속세 부담도 줄일 수 있다.

따라서 김모씨는 사전에 유증을 통하여 현금성 재산은 배우자에게, 비현금성 재산은 자녀들에게 지정하고, 상속세는 배우자가 상속받은 현금성 재산에서 납입하는 것이 훨씬 더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다. 만약, 김모씨가 상속세를 납입할 수 있는 현금자산을 가지고 있지 못한다면, 종신보험을 가입하여 수익자를 배우자로 지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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