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에 의한 '18 새해부터 달라지는 상속세 및 증여세 분야의 내용 중 일부를 소개합니다.
(1) 현행 세법은 상속ㆍ증여세 신고시 적용되는 신고세액 공제율을 산출세액의 7%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18 새해부터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를 받는 분부터는 신고세액 공제율이 5%로 2019년 이후에는 3%로 단계적 인하됩니다. 따라서 증여계획이 있다면 증여시기를 최대한 빠르게 정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현 행 | 개 정 안 |
□ 상속ㆍ증여세 신고시 신고세액공제 ㅇ 공제율 : 산출세액의 7%
| □ 신고세액 공제율의 단계적 인하 ㅇ 공제율 : '18 새해 5% 2019년 이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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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속 및 증여재산의 평가와 관련하여 현행 세법은 둘 이상의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평균을 시가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18.04월 부터는 납세협력비용의 절감을 위하여 일정금액 이하의 부동산은 1하나의 감정기관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하도록 관련 세법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일정금액을 얼마로 정할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였습니다.
현 행 | 개 정 안 |
□ 감정평가의 원칙 ㅇ 재산(주식 제외)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평균을 시가로 인정 <단서 신설>
| □ 시가 인정 범위 확대
- 일정금액 이하 부동산에 대해 하나의 감정기관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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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 주식의 할증평가 배제 적용기한 연장 |
(1)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의 평가와 관련하여 현행 세법은 일정한 비율로 할증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중소기업 주식의 경우 2017년 말까지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러한 할증규정에 대한 예외규정을 2020년 말까지 연장하여 중소기업을 계속 지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 행 | 개 정 안 |
□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 할증률 지분율 | 일반 | 중소기업 | 50% 이하 | 20% | 10% | 50% 초과 | 30% | 15% |
ㅇ 중소기업 주식의 경우 2017.12.31. 까지 적용 제외
| □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 주식 할증평가 배제특례 적용기한 연장
ㅇ 중소기업 주식의 경우 2020.12.31. 까지 적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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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행 세법은 초과배당에 대하여는 초과배당 이익을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 얻는 경우에도 세대생략 할증과세 적용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2) 그러나 개정 세법안에는 초과배당의 경우에도 아래와 같이 세대생략 할증과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 행 | 개 정 안 |
□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ㅇ (과세요건) 최대주주 등이 배당을 전부 또는 일부 포기하거나 불균등배당으로 인해 특수관계인이 주식 등에 비해 높 은 배당을 받는 경우 ㅇ (증여세액) 초과배당에 대한 증여세 과세 (소득세 상당액 차감) <신 설>
| □ 초과배당 이익 증여에 때한 세대생략 할증과세 적용 ㅇ 좌동 ㅇ 좌동 - 초과배당 이익을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 얻는 경우 세대생략 할증과세* 적용 *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 비속인 경우 증여세 산출세액의 30% 가산 |
상속세 전문세무사 명영준 | 세무상담 010-6245-64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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