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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8-24 15:29
부모님과의 금전 차용거래에 따른 증여세 부과
 글쓴이 : 자산관리센타
조회 : 312  

 

부모님과의 금전 차용거래에 따른 증여세 부과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하여 부모님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는 경우 차용금에 대한 이자만 지급한다면 세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아래의 사례를 소개합니다.

 

1. 사건의 개요

 

(1)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자금부족으로 금전을 차용할 방법을 찾던 중 모친이 부동산을 매각하여 여유자금이 있어 그 금전을 차용하였다.

 

(2) 아들은 모친으로부터 금전 차입이 없었다면 자금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되었거나 제3금융권 또는 사채를 이용하게 됨에 따라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것이 명확한 상황에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한 것이다.

 

(3) 차입 당시 시중 대출금리가 약 5%, 정기예금 금리는 약 3.5%였고 앞으로 더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어 이자율을 대출금리와 정기예금금리의 평균값인 4.25%에서 0.25%를 차감하여 최종적으로 4%의 이자율로 결정하였고 공증법인의 공증을 통해 계약내용을 명확히 하였다.

 

(4) 국세청에서는 아들에 대한 세무조사과정에서 위 금전거래를 확인하고 차입당시 세법에서 정한 정적이자율인 9%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아 적정 이자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고 아들은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1) 아들은 모친으로부터 차용한 금전에 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이자율을 결정하였고, 아들과 모친이 결정한 대출이자율은 당시 경제 환경에 따른 이자율을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2) 이에 반하여 국세청은 위 모자간 자금거래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하였다.

 

3. 조세심판원의 결정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1항에서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세법에서 정한 적정이자금액(거래당시 9%)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증여로 보아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그리고 납세자인 아들은 모친과의 차용거래에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정당한 사유의 유무에 따라 위 규정의 적용여부를 배제할 수 있는 조항이 없어 국세청의 증여세 과세는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위와 같이 부모님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정한 이자율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어 이에 대한 사전대비가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경우에도 증여재산가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으며, 중도에 원금을 상환하는 등 일정한 경우에는 부과된 증여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상속세 전문세무사 명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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