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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4-25 16:53
결혼축하금에 대한 증여세 부과
 글쓴이 : 자산관리센타
조회 : 558  

 

결혼축하금에 대한 증여세 부과

     

   일반적으로 결혼축하금이란 우리 사회의 전통적인 미풍양속으로 확립되어 온 사회적 관행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세청이 결혼축하금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사건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눈길을 끈다.

 

1. 사건의 개요

 

(1) 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아버지 최씨는 2014.3.14. 결혼을 앞둔 아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였으며, 증여와 관련하여 납부할 증여세는 아들이 직장에 근무하면서 모아둔 금전과 결혼축하금을 더하여 납부하기로 계획하였다.

 

(2) 아들은 2014.4.27. 결혼하였고,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20145월말경 부모를 방문하여 결혼축하금을 전달받았는데 부모의 배려로 결혼축하금을 부모와 나누지 않고 전액 아들에게 주었으며 2014.6.30.까지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를 별도로 은행에 저축하지 않고 현금으로 보관하다가 2014.6.25. 증여세를 납부하였다.

 

(3) 국세청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준 결혼축하금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였고 아들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1) 아들이 받은 결혼축하금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으로 볼 수 있고, 여기에는 혼주인 아들의 부모 손님뿐 아니라 청구인의 친인척, 지인이 지급한 금액도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결혼축하금 전액을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며, 적어도 결혼축하금 중 아들의 친인척과 지인으로부터 받은 결혼축하금은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반하여 국세청은 아들이 증여세를 납부하기 위하여 결혼축의금을 두 달여 기간 동안 현금으로 보유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고, 아들이 제출한 방명록에는 해당 축의금이 아들과의 친분관계에 기초하여 아들에게 직접 건네진 것으로 볼 부분이 명확하지 않아 대부분 부모에게 건네진 것으로 보이므로 당초 증여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3. 조세심판원의 결정

 

(1) 결혼축하금은 혼사가 있을 때 일시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혼주인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목적에서 그들과 친분 관계에 있는 하객들이 부모에게 성의의 표시로 조건 없이 무상으로 건네는 금품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2) 결혼축하금 중 아들과의 친분 관계에 기초하여 결혼 당사자에게 직접 건네진 것이라고 볼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혼주인 부모에게 귀속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부모에게 귀속되는 금액을 아들이 사용하였다면 아들이 부모로부터 해당 금액을 증여받은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3) 따라서 결혼축하금 중 아들의 친인척과 지인으로부터 받은 금액은 아들과의 친분 관계에 기초하여 아들에게 직접 건네진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나,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청구인의 부모에게 귀속되는 금액을 아들이 증여받은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는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조심2016서1353,2017.02.08)

 

 

상속세전문    세무사 명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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