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1. 개요

  법인의 최대주주 등이 배당을 받지 아니하거나 보유지분에 비하여 과소배당을 받음으로써 그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의 보유지분에 비하여 과다하게 배당을 받은 경에는 증여로 보아 그 초과배당액에 증여세를 부과하되, 최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가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였다.

2. 과세요건

(1) 최대주주 등이 배당 등을 포기 또는 과소배당 받을 것 (증여자 요건)

법인이 이익이나 잉여금을 배당 또는 분배하는 경우로서 그 법인의 최대주주가 본인이 지급받을 배당 등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본인이 보유한 주식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 등을 받은 경우이어야 한다.

(2)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과다배당 받을 것 (수증자 요건)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 등에 비하여 높은 금액의 배당을 받은 경우이어야 한다.

(3) 증여세가 소득세 상당액보다 많을 것

①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의 합산규정도 적용하지 않는다.

②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은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해당 초과배당금액의 규모와 소득세율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소득세 상당액

3. 증여재산가액

 증여재산가액(초과배당금액) = 특정주주(특수관계인)의 (실제배당금액-균등배당금액)

                                   ×

4. 소득세 상당액 공제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은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함

5. 증여시기

법인이 배당 등을 한 날(법인이 배당금을 실제로 지급한 날)을 증여일로 함

6.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의 면제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