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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3-12 14:23
법인가수금이 상속세조사 영향
 글쓴이 : 자산관리센타
조회 : 597  
국세청은 중견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P회장의 상속세를 조사하던 중 회사 재무제표에 기록된 가수금이 상속재산에서 누락되었음을 밝혀내고 상속세 15억원을 과세하였다. 한편 국세청은 가수금 내역을 면밀히 조사한 결과 P회장의 법인에 개인자금이 입금되었던 전표를 찾아내었다. 입금전표를 보니 P회장의 개인자금이 법인의 가수금으로 대체되었는 것을 발견하고, P회장의 개인자금의 출처가 의심스런 조사반원들이 P회장의 개인통장을 10년간 분석한 결과, 법인 매출누락금액 수십억원이 개인통장으로 관리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국세부과제척기간 이내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까지 합하여 약 30억원을 과세하였다. 법인가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법인가수금의 자금출처조사를 통하여 법인매출누락 여부를 사후 검증하게 되므로 가수금을 입금하더라도 자금출처원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가수금은 상속인들이 회수성이 불확실한 채권이라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므로 가수금을 자본전환하여 가업상속공제를 검토하여야 한다. 2012년 4월 상법 개정으로 주금의 상계금지제도가 폐지되어 유상증자시 신주인수인의 주금납입채무를 기존 회사에 대한 가수금등의 채권과 상계 가능하다. 재무제표 상의 부채(장/단기 차입금)가 많고 대표이사의 가수금 있는 경우에는 부채비율이 높아 신용등급이 하락하므로 가수금을 상증법상 현재의 시가로 자본전환하여 부채비율을 감소시키는 것은 좋은 방법이다.
 
날짜
전표
No
입금은행
내역
입금
2012.3.11
회계대체
2
국민.강남
주주차입금(P)
1,000,000,000
2012.4.11
회계대체
1
국민.강남
주주차입금(P)
1,000,000,000
2012.4.12
회계대체
3
국민.강남
주주차입금(P)
1,000,000,000
2012.4.13
회계대체
5
국민.강남
주주차입금(P)
1,000,000,000
2012.4.14
회계대체
4
국민.강남
주주차입금(P)
1,000,000,000
 
○ 관련법령
 
가수금 자본전환시 현물출자 가능 여부
「상법」제421조는 "신주의 인수인으로 하여금 그 배정한 주수에 따라 납입기일에 그 인수한 각주에 대한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상법」 제334조는 "주주는 납입에 관하여 상계로서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규정으로 인해 대표이사의 가수금을 신주발행에 따른 납입금과 상계함은「상법」상 불가능한 것이므로 가수금의 직접 출자전환은 법적으로 불가능했다. 그러나 2011년 4월 14일 「상법」 제334조가 삭제됨에 따라 2012년 1월 1일부터는 가수금의 자본전환이 가능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