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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4-25 15:19
타인 명의의 금융상속재산도 적극적 신고 필요
 글쓴이 : 자산관리센타
조회 : 330  

 타인 명의의 금융상속재산도 적극적 신고 필요

 

Case

상속인 정씨는 부친의 상속재산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타인 명의의 금융재산을 확인하고도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이를 상속재산에서 제외하고 신고하였다. 그러나 상속세 신고 후 국세청의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누락된 타인 명의 금융재산이 확인되어 상속세는 물론 40%의 가산세까지 추가로 납부하게 되었다.

 

현장추적

상속재산 중 타인 명의의 금융재산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타인 명의의 금융재산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고 상속세를 신고하려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국세청 세무조사가 실시되면 상속재산의 규모, 종류 등 감안하여 조사대상 기간에 변동이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상속개시일 이전 5년 이내의 금융거래내역에 대하여는 금융거래내역을 철저히 조사하게 된다.

 

국세청은 세무조사과정에서 피상속인의 금융계좌에서 인출되는 금액의 사용처는 물론 계좌로 이체된 내역까지도 추적하여 부당하게 인출되어 상속세 부담을 줄이거나 상속개시일 전 증여한 경우가 확인되는 경우 그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를 추징하고 있다.

 

특히 피상속인이 사업자인 경우에는 금융거래 내역 조사과정에서 피상속인 사업관련 매출누락 또는 가공매입 등 확인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상속세 부담은 물론 피상속인의 사업에 대한 거액의 법인세,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등 추징되는 경우를 많다.

 

절세 Tip

상속세 신고 업무는 단순히 상속개시일 현재의 상속재산에 대하여만 신고하는 업무가 아니다. 왜냐하면 상속개시일 현재의 상속재산의 평가업무는 물론 상속개시일 이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된 재산도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신고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속세 실무에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금융거래내역에 대한 분석업무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다. 왜냐하면 향후 국세청의 상속세 세무조사과정에서 반드시 금융거래내역에 대한 조사가 수반되므로 상속세 신고 전에 세무조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금융거래내역을 분석하여 사전에 대비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최근 세법이 개정되어 2016년부터 상속재산 중 타인 명의의 금융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한 경우에만 금융재산의 20%에 해당하는 금융재산 상속공제(2억원 한도)를 공제받을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관련 법규 및 심판례

조세심판원 : 국심20013256, 2002. 7. 30.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이전분의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도 상속인의 납세의무승계범위에서 제외할 수 없고, 피상속인이 누락한 수입금액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됐더라도 소득세 부과와는 무관함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상속개시 당시 이미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되어 납부할 국세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그 피상속인에게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있으나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국세까지 포함된다고 해석되어진다. 특히 피상속인이 누락한 부동산 임대수입금액은 상속재산에 이미 가산되었으므로 다시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상속세는 소득세가 법에 따라 합당하게 과세되고 난 이후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이고 소득세는 피상속인이 신고누락한 부동산 임대수입금액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