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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4-23 17:26
아버지가 생전에 쓰신 돈 사용처 모르면 세금폭탄
 글쓴이 : 자산관리센타
조회 : 528  

아버지가 생전에 쓰신 돈 사용처 모르면 세금폭탄

 

Case

상속인 허씨는 부친의 사망으로 상속세 신고를 한 후 국세청에서 실시하는 상속세 세무조사과정에서 부친의 예금계좌에서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인출된 금액 10억원에 대한 사용처를 입증하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평소 엄격한 부친의 예금계좌 거래내역을 확인할 방법이 없어 소명하지 못했다. 그러자 국세청은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한 금액에 대하여 상속재산으로 추정하여 상속세를 과세한다는 통지서를 받았다.

 

현장추적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에서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의 규정에 따라 국세청은 세무조사과정에서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인출된 금액을 집계하여 상속인들에게 인출된 금액의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만약 상속인이 해당 거래내역을 알 수 없어 해당금액의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금액을 상속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재산으로 추정하여 과세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상속추정 규정은 전적으로 상속인에게 입증책임을 부여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반하여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전의 금융거래에 대하여 과세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에 입증책임이 있기 때문에 상속세 세무조사과정에서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전의 금융거래 내역에 대하여 사전증여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계좌추적 등을 통하여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

 

대상기간

입증책임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상속인에게 입증책임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전

과세관청에 입증책임

그러나 피상속인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을 상속인이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또한 소명과정에서 상속인이 금융거래를 추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미흡한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예금을 인출하여 분실하였거나 특정 단체에 사실상 기부했다고 하더라고 상속인이 이를 소명하지 못하게 된다면 상속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게다가 이러한 규정은 현실적으로 상속재산으로 존재하지도 않은 금액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과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국민으로서 쉽게 수긍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아 국세청과 상속인간 과세처분에 대한 조세분쟁도 많은 것이 사실이다.

 

절세 Tip

상속개시일 전 처분되거나 인출된 재산을 상속재산으로 추정하여 과세하는 규정은 당초 처분 또는 인출된 금액이 과세자료의 노출이 쉽지 않은 현금으로 상속인들에게 증여 또는 상속됨으로써 상속세를 부당하게 경감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 입증책임을 실질적으로 전환한 규정이다.

 

이러한 상속추정 규정은 피상속인의 생전 처분재산이 반드시 상속인에게 상속된다고 할 수 없고,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생전 처분재산의 용도에 대해 항상 입증이 가능할 정도로 근접해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속세 회피 방지라는 목적을 위해 피상속인의 생전 처분재산의 용도에 대한 입증책임을 상속인에게 전가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상속인은 실제로 상속받지 못한 재산에 대하여도 상속세를 부담하게 되는 문제가 있어 상속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를 들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상속추정 규정은 상속세의 부당한 회피행위 방지에 기여하므로 그 방법의 적절성이 인정되고, 제한된 금액 범위에 국한하여 납세자에게 입증책임을 지우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납세자의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또한 상속인이 지는 입증의 번거로움 내지 재산권에 대한 제한에 비하여 부당한 상속세 회피행위를 방지하고 사회정의와 공평과세를 실현한다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추구하는 공익이 훨씬 커서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위배되지 아니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헌재2010헌바342, 2012.3.29.).

 

따라서 이러한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여 평소 금융거래 내역을 면밀하게 기록하고 재산처분금액이나 예금인출액 등에 대해서는 거래상대방, 지출근거가 되는 계약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잘 보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상속인들도 상속세 신고와 관련하여 피상속인의 금융거래내역을 충분히 분석하고 이에 대한 소명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여 상속세 세무조사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관련 법규 및 심판례

 

상속추정에 대한 국세청 업무집행 기준

15-11-4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 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피상속인의 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