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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4-23 17:23
상속재산이 없는 데도 상속세를 납부하라니?
 글쓴이 : 자산관리센타
조회 : 540  

상속재산이 없는 데도 상속세를 납부하라니?

 

Case

투병생활을 하던 김씨는 5년 전 본인의 전 재산을 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에게 모두 증여하였다. 그 후 김씨는 사망하였고 상속인들은 상속개시 당시 상속재산이 전혀 없고 생전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모두 납부하였기 때문 상속세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 그런데 상속인들은 국세청으로부터 거액의 상속세를 추가로 납부하라는 통지서를 받았다.

 

현장추적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에서는 상속세 부과대상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모든 상속재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는 피상속인의 모든 상속재산을 대상으로 상속세를 부과하는 일명 유산과세형을 취하고 있다. 그런데 같은 법 제26조에서는 상속재산의 가액을 계산하면서 상속개시일 전 10(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경우 5)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도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총상속재산가액

- 비과세재산가액

- 과세가액불산입액

-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

+ 증여재산가산액

= 상속세과세가액

 

위 규정에 따라 국세청은 김씨가 모든 재산을 생전에 증여하여 상속개시당시 상속재산이 전혀 없어 상속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아래와 같이 상속세 납세고지서를 추가로 발송한 것이다.

 

[생전 증여현황]

증여받은 사람

재산종류

증여가액

증여공제

과세표준

산출세액

김씨 배우자

현금

30억원

6억원

24억원

8억원

김씨 자 녀

부동산

20억원

5천만원

195천만원

62천만원

합계

 

50억원

 

 

142천만원

 

[추가부담할 상속세]

상속세

과세가액

상속공제

상속세

과세표준

상속세

산출세액

증여세

납부공제

추가부담할

상속세

50억원

65천만원

435천만원

1715백만원

142천만원

295백만원

* 상속공제는 6.5억원으로 가정하고 기타 사항은 고려하지 않았음

 

이렇게 생전에 증여한 재산만 있고 상속개시 당시에는 상속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상속세가 추가로 계산되는 것은 증여세는 증여받은 사람을 기준으로 증여재산의 크기에 따라 세율이 적용되지만 상속세는 생전 증여한 모든 재산을 합산한 후에 그 금액을 기준으로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 세액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절세 Tip

김씨와 같이 상속개시 당시에 상속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생전에 증여한 재산이 있는 경우 상속인들은 반드시 합산대상 증여재산을 파악하여 상속세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계산된 상속세에서 이미 납부한 증여세를 차감하여 납부해야 한다.

 

위 사례의 경우 상속인들이 비록 생전 증여재산에 대하여 성실하게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세 신고서는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신고자에 해당하여 추가로 부담할 상속세 295백만원의 20%에 해당하는 무신고가산세(59백만원)는 물론 납부불성실가산세(10.95%)까지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반면 상속인들이 상속세를 기한내에 납부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상속세 신고서를 작성하여 기한내에 제출하였다면 상속세의 10%에 해당하는 신고세액공제액(295십만원)의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이다. , 신고하지 않은 경우보다 최소한 30% 이상의 세액을 절세할 수 있는 것이다.

 

 

 

관련 법규 및 심판례

조세심판원 : 조심20102309, 2010.10.25.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 받은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인지 여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이 없이 이미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사전 증여재산만 있다 하더라도, 상속세 결정세액이 산출되어 청구인들은 상속세 신고대상자라고 할 것이고, 청구인들은 상속세 무신고자에 해당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