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법인다솔WM센터

상속증여세 절세전략&업무사례메인 > 상속증여세 절세전략&업무사례
 
 
작성일 : 17-03-12 14:26
개인기업법인전환사례
 글쓴이 : 자산관리센타
조회 : 351  
식품제조업체 법인전환 미루다가 고소득자영업자로 분류되어 세무조사까지
 
○ CASE
일산소재 식품회사 P사는 중국에서 가공 복어를 수입하여 한국에서 2차 가공을 하여 편의점에 납품하는 업체이다. 비록 원재료는 중국산이지만 술안주 대용으로 손색이 없어 최근 들어 매출액이 계속 증가하였다. 한편 크리스마스나 발렌타인데이에는 빼빼로 등을 제과업체에서 사들여 다시 행사용으로 재포장하여 편의점등에 납품하였다. 과자류 등은 반품이 들어오면 유통기한이 존재하여 어쩔수 없이 손실이 나지만, 개인업자에게 현금으로 땡처리하여 오고 있었다. 여하튼 최근 3년간 꾸준히 매출이 매년 50억대로 유지되었다. 하지만 늘어나는 직원급여와 원재료비 등을 감안하면 당기순이익이 신통치 않았다. 그런데 최근 국세청의 조사를 받게 되어 최근 5년도 추징세액이 3억이 넘게 발생되었다.
 
◯ 현장추적
00지방국세청 조사2국 2과는 식품제조회사 P사를 전산분석한 결과 매출액 대비 순이익율이 너무 저조하게 신고되어 3년간 심층조사를 실시한 결과, 배우자가 실질 근무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관련 인건비 신고액을 5년간 부인하였다. 또한 행사반품물건을 현금으로 땡처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 누락한 매출을 적출하여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3억원을 추징하였다.
 
○ 절세 Tip
제조업의 경우 당해년도 사업장별 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성실신고 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된다. 성실신고 확인대상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소득율이 지나치게 낮다는 것은 국세청의 관심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또한 국세청은 세무조사시 특수관계자 인건비 및 매출누락액을 집중적으로 검토하므로 실질근무여부에 대한 입증서류를 철저히 갖추어 놓아야 한다. 또한 개인기업을 법인전환하여「성실신고대상사업자」로서 관리받지 않는 방법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구분
부서
주요조사대상
00지방국세청
조사1국
대기업, 중견기업법인이상
조사2국
개인고소득자영업자
조사3국
고액재산가 상속증여
조사4국
탈세제보, 기획조사
국제거래조사국
외투법인, 국제이전가격등
 
*지방국세청의 조사는 기본적으로 3년도이며, 탈세제보의 경우에는 정기조사보다는 심층조사(예치조사)등을 통하여 자료를 확보하게 되므로 예상밖의 추징세액이 발생한다. 또한 최근사례를 보면 특정년도의 계정과목에 문제가 있으면 조사대상년도를 5년으로 확대하는 추세이다.
 
○ 관련법령 및 예규
 
소득세법 제70조의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구분
내용
확인대상
업종
수입금액기준
도소매업,부동산매매업
수입금액 20억원 이상
제조업,숙박업,건설업,운수업등
수입금액 10억원 이상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전문직)
수입금액 5억원 이상
주요체크
 
․ 개인사업자는 회계감사대상아님, 일정규모이상 성실신고대상
․ 공동사업장은 1거주자로 판단하므로 공동사업자는 불리
․ 수입금액기준 적용은 직전과세연도가 아니라 해당과세연도로 판단
․ 복수사업(도매업과 제조업)을 하는 경우 환산적용, 임의로 비율을 조절하는 경우 국세청조사대상자임(예컨대 도소매 수입이 10억, 제조업 수입이 6억인 경우 단순 16억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10억+6억*20억/10억=22억으로 성실신고해당대상)
․ 탈루세액에 대해 납세자 및 세무대리인 책임 규정도입
․ 종합소득세는 익년도 6월30일까지 신고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