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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3-12 14:11
명의신탁주식환원사례
 글쓴이 : 자산관리센타
조회 : 462  
차명주식 어설픈 양도로 위장하다 세금폭탄 맞는다
 
○ CASE
L회사의 최대주주 A는 최근에 10년 전 친구에게 명의신탁된 주식을 액면가로 최대주주 A 및 배우자 B, 자녀 C에게 각각 이전해왔다. 현행 세법상 특수관계자만 아니면 3억원 이하까지는 저가로 매매하더라도 양수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들었기 때문이다. 양도자, 양수자 각각 이 규정이 적용되므로 최대주주 A는 배우자 및 자녀를 활용하여 차명주식 약 10억원을 쪼개서 차명주식을 회수하였다.
 
◯ 현장추적
국세청은 L회사의 최대주주 A와 배우자 및 자녀의 주식변동조사를 검토하던 중 저가양도로 지분이 쪼개져서 이동된 점을 수상히 여겨, 자금흐름등을 조사한 결과, 실질 하나의 거래이나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하여 증여세 및 가산세 1억7천만원을 고지하였다.
 
○ Tax Tip
비특수관계자간의 저가양수도시에는 양도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지 않으며, 증여세법상 시가와 대가와의 차이액이 3억원까지는 허용된다. 특수관계자간 거래에서는 양도소득세법상 시가와 대가와의 차이액이 5%를 초과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며, 증여세법상 시가와 대가와의 차이가 3억원 이하라도 30%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증여세가 적용된다. 또한 저가양수도라도 취득세과세대상 자산이 있다면 지분증가에 따른 간주취득세(지방세)를 반드시 검토하여야 한다.
 
저가양수도시 세금문제
저가양수도시
양도소득세
증여세
특수관계자
5% RULE
30% 또는 3억원 RULE
비특수관계자
해당없음
3억원 RULE
 
○ 관련 예규
 
저가양수도를 활용하여 분산양도하는 경우 하나의 거래로 간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 없는 자간에 거래의 증여재산가액은 양수 또는 양도할 때마다 양수자별, 양도자별로 산정하는 것이나, 같은법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는 것임(서면4팀-3117, 2006.09.12)
 
퇴직한 임직원의 특수관계자 해당여부
대표이사의 자녀와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임원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함(상속증여-561, 2013.09.26), 2014.2.21. 이후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퇴직 임원 중 사외이사는 특수관계인에서 제외되는 것임(상속증여-97, 2014.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