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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3-12 14:10
상속재산인출 세무조사 사례
 글쓴이 : 자산관리센타
조회 : 450  
홀인원 기념으로 내연녀들에게 준 30억 상속세 폭탄으로..
 
○ CASE
S골프장 K회장은 유명골프광이었다. 평상시 타당 10만원의 내기골프를 즐기면서, 자기는 골프장에서 죽는 것이 소원이라 늘 말하곤 했다. 호탕한 K회장은 인생의 무상함을 깨닫고 많은 내연녀들을 만나기 시작했다. 어찌된 일인지 내연들끼리도 형님 동생하는 사이로 K회장과 좋은 관계가 유지되었다. K회장은 일년에 한번씩 내연녀 전체를 골프장에 초정해 골프를 즐기곤 했다. 작년 한참 더운 여름날 K회장은 제15번째 홀 Par3에서 홀인원을 하면 내연들에게 각각 5억원씩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기적같은 홀인원을 하였다. K회장은 매우 당혹스러웠지만 약속을 지키기 위해 30억원을 현금인출해 나누어 주었다. 그 날 참석한 내연녀 숫자가 무려 6명이었기 때문이었다. 올해 K회장은 건강이 급속도로 악화되었고, 내연들은 연락이 되지 않은 채 쓸쓸한 죽음을 맞았다.
 
◯ 현장추적
국세청은 K회장의 상속세 조사를 진행하던 중, 최근 2년 이내에 은행에서 대규모의 현금인출을 확인하였다. 현금의 인출에 대해 상속인들에게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K회장의 부인은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었다. 살아 생전 여자들하고 골프치면서 논다는 소리는 들었지만 돈의 행방은 아무리 찾아도 알수 없는 노릇이었다. 국세청은 소명하지 못한 30억원을 상속재산으로 추정하고 상속세 15억원을 추가고지 하였다.
 
○ 절세 Tip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5조에서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①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②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속인이 해당 거래내역을 알 수 없어 해당금액의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금액을 상속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재산으로 추정하여 과세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상속추정 규정은 전적으로 상속인에게 입증책임을 부여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평소 금융거래 내역을 면밀하게 기록하고 재산처분금액이나 예금인출액 등에 대해서는 거래상대방, 지출근거가 되는 계약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잘 보관할 필요가 있다.
 
대상기간
입증책임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상속인에게 입증책임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전
과세관청에 입증책임
 
○ 관련법령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함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도록 한 구 상증법 제15조 제1항 제1호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음(헌재2010헌바342,2012.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