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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3-04 20:32
매매가액 등에 의한 재산평가 (개정세법)
 글쓴이 : 자산관리센타
조회 : 598  

   

매매가액 등에 의한 재산평가

  

상속 및 증여재산의 평가에 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60조 제1항에서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함)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속 및 증여재산의 시가평가의 한 방법으로 매매가액 등에 의한 평가방법이 있는데 그 적용에 있어 실무적으로 주의가 필요한 부분과 2019년 개정된 세법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평가기간 내 거래

 

(1) 상속 및 증여재산에 대하여 평가기준일 전후 아래의 평가기간에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 그 가액으로 평가한다.

구 분

평 가 기 간

증여재산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기기준일 후 3개월*

상속재산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 증여재산의 경우 개정 전에는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에서 평가기간이 확대되었으며, 2019. 2. 12. 이후

   증여재산에 대하여 적용함

 

(2) 그리고 평가기간에 평가대상 재산과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시가로 보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유사매매사례가액의 시가 적용과 관련하여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한 유사한 다른 재산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적용됨에 유의해야 한다.


평가대상 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 단지 내에 있을 것

평가대상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100분의 5 이내일 것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100분의 5 이내일 것

 

 

평가기간 이전 및 경과 후 매매 등 사례가액

 

(1)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세청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 등 가액을 시가로 보아 평가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2) 또한 평가기간 후 법정결정기한까지 발생한 매매 등 사례가액이 있는 경우에도 그 가액을 시가로 보아 평가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으며 2019. 2. 12.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 상속세 법정결정기한 : 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9개월

* 증여세 법정결정기한 : 증여세 신고기한으로부터 6개월

 

상속세 전문세무사 명영준

세무상담 02) 565-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