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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3-12 14:09
상속재산사후관리 사례
 글쓴이 : 자산관리센타
조회 : 473  
골프장 비밀벙커에 숨겨둔 금괴, 달러등 P회장 사망 후 5년 뒤 끝내 국세청에 덜미
 
○ CASE
S골프장 K회장의 사망후, 내연녀들에게 간 현금에 대해 본 부인이 상속세를 추징받았다는 소문을 듣고 K회장의 친구인 P회장은 평소에 만나던 내연들을 싹 정리하였다. 그리고 생전에 통장에 있는 재산을 정리하여 대부분 골드바와 달러로 바꾸었다. 골프장을 운영하던 P회장은 15홀 근처 벙커홀 옆에 대규모로 지하벙커 공사를 한 후, 재산을 은닉하였다. 현행 상속세법 규정이 사망 전 2년 전 재산의 인출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찾아내지 못하면 상속세를 과세하지 못한다는 조언을 전문가로부터 들었기 때문이었다. K회장의 어리석음을 술자리에서 늘 이야기 하던 P회장은 3년 후 자녀들에게 은닉재산에 대하여 유언을 한 후 사망하였다.
 
◯ 현장추적
국세청은 P회장의 상속세 조사를 진행하던 중, 사망 전 3년전에 대규모의 현금인출을 확인하였다. 상속조사 당시에는 현금 50억원의 행방을 찾을 수 없었지만 최근 상속인들이 은행차입금을 대규모로 상환하였고, 부동산을 구입한 사실을 확인한 후 소명요구를 한 후 누락된 상속재산 50억원을 밝혀내고 상속세 및 가산세 30억원을 추가로 고지하였다.
 
○ 절세 Tip
국세청에서는 상속세 조사가 끝난 후에도 상속재산의 가액이 30억원 이상 되는 고액상속인의 경우에는 주요재산의 증가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부채 상환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다.
사후관리
요건
① 결정된 상속재산의 가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②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이내에
③ 상속인이 보유한 부동산, 주식, 금융재산, 서화, 골동품,
그 밖에 유형재산 및 무체재산권 등의 가액이
④ 상속개시 당시에 비하여 크게 증가한 경우에는 그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지 조사하여야 한다.
 
만약 상속세 조사 이후 위 사후관리 요건에 해당하여 국세청의 확인결과 당초 누락된 상속재산으로 부채를 상환하였거나 부모가 자녀의 부채를 상환해 준 경우 등 사실이 발견되면 상속세를 재조사하여 누락된 상속세 및 증여세를 추가로 부과하게 된다. 이 경우 은닉된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누락된 상속세액의 40%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추가로 계산되어 거액의 세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함에 유의해야 한다.
 
○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46조 [고액상속인의 사후관리]
지방국세청장(조사담당국장) 또는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은 법 제76조제5항의 고액상속인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사후관리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