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법인다솔WM센터

상속증여세 절세전략&업무사례메인 > 상속증여세 절세전략&업무사례
 
 
작성일 : 18-07-04 14:39
동거주택 상속공제
 글쓴이 : 자산관리센타
조회 : 542  

   

동거주택 상속공제

   

. 개요

 

피상속인과 장기간 동거하며 부양한 무주택 상속인의 상속세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의 기본권인 주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상속주택가액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5억 원을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데 이를 동거주택 상속공제라 한다.

 

. 적용요건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다.

 

구 분

세부 적용요건

동거요건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주택요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1주택에 해당할 것

상속요건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 세무조사 대비 체크항목

 

(1) 동거요건

 

피상속인과 직계비속인 상속인의 경우에만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한 경우 적용받을 수 있다. 따라서 직계존속이나 배우자의 경우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직계비속인 경우에도 10년 이상 동거기간을 계산할 때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됨에 유의해야 한다.

 

(2) 주택요건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였고 그 동거주택 판정기간에 계속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받을 수 있다. 따라서 10년 이상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도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주택의 보유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아파트가 조합원입주권 상태인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한 주택의 멸실로 인해 취득한 입주권으로서 입주권 이외의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이내의 기간 중 동일세대원이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동시에 보유한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에 해당되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에 유의해야 한다.

 

(3) 상속요건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과 동거한 무주택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에 한하여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상속인이 동거주택의 지분을 증여 등으로 상속개시일 이전에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에 유의해야 한다.

 

. 절세 포인트

 

상속개시 당시 그 상속주택에서 동거하지 않더라도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갖춘 상속인과 그 외의 상속인이 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등기하는 경우에도 동거주택의 상속인 지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에서 공제요건을 충족하는 상속인의 지분 상당액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또한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시에 동거주택 상속공제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받을 수 있다.

         

상속세 전문세무사 명영준

세무상담 02) 565-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