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4항에서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금융실명거래)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차명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하여도 계좌명의자가 당해 금전을 인출하여 실제 사용하지 않는 한 계좌명의자가 차명재산임을 주장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여 2013년 개정한 규정이다.

  차명계좌에 대한 증여추정 규정과 관련하여 실무에서도 상당한 주의가 필요한데 아래에서 관련 대법원 판례와 국세청에서 차명계좌 확인시 주요 검토사항을 소개한다.

   (1) 국세청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윤○○씨가 배우자인 현○○씨에게 총 35회에 걸쳐 자신의 급여 합계 약 13억 원을 자기앞수표 입금이나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입금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증여된 것으로 추정하여 현○○씨에게 ○○○원의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2) 현○○씨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제기를 하였으나 증여추정 규정에 의한 조세부과처분의 경우 증여받지 않았다는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납세자에게 있다는 이유를 들어 국세청의 당초 증여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대법원은 부부 사이에서 일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타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는 경우에는 증여 외에도 단순한 공동생활의 편의, 일방 배우자 자금의 위탁관리, 가족을 위한 생활비 지급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 및 입금사실이 밝혀졌다는 사정만으로는 경험칙에 비추어 해당 예금이 타방 배우자에게 증여되었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국세청이 부과한 증여세 전액을 취소하라고 판결하였다.

(대법원2015두41937, 2015.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