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법인다솔WM센터

상속증여세 절세전략&업무사례메인 > 상속증여세 절세전략&업무사례
 
 
작성일 : 18-02-13 16:13
상속재산의 분할
 글쓴이 : 자산관리센타
조회 : 383  

상속재산의 분할

 

   상속개시 후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간 이내에 또는 신고기한 이후에 최초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함에 있어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따라서 공동상속인간의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특정상속인에게만 상속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그러나 상속재산의 분할과 관련하여 실무적으로 유의해야 할 내용을 일부 소개한다.

 

1. 다른 상속인 고유의 채무를 인수하기로 협의분할한 경우

 

(1) 피상속인 소유의 토지위에 주유소를 신축하면서 정유사로부터 피상속인의 배우자 명의로 차입한 금전을 신축자금으로 사용하였고, 상속이 개시되어 주유소와 그 부수토지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받기로 하고 채무는 피상속인의 자녀에게 이전되었다.

 

(2) 위 사안에 대하여 국세청은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전부 상속받은 대가로 다른 상속인의 채무를 인수하기로 협의분할한 경우 다른 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은 부동산을 상속받은 상속인에게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았다.

 

2. 상속지분 포기 대가로 현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협의분할한 경우

 

상속개시 후 최초로 공동상속인간에 협의분할할 때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공동상속인 중 1명만이 상속받는 대가로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현금을 지급하기로 협의분할한 경우에는 그 나머지 상속인들의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이 부동산을 상속받은 1명의 상속인에게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본다.

 

3. 다른 상속인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부동산을 유증받은 경우

 

(1) 부친이 생전에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그 내용은 부인()과 장남()을 수증자로 정하여 부동산은 부인()과 장남()이 소유하고 딸 3()에게는 장남()이 일정 현금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2) 이에 대하여 국세청은 공동상속인 중 일부(장남)가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장남이 일정금액을 다른 상속인 에게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한 경우로서 그 유언에 따라 적법하게 이행한 경우 장남은 취득하는 부동산 가액에서 에게 지급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남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각각 유증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4. 상속등기 후 매각대금을 다른 상속인에게 배분하는 경우

 

(1) 토지를 2007.10.1. 상속등기함에 있어 상속인이 14명 이었으나 편의상 상속인들의 협의하에 1인으로 상속등기하고, 동 부동산을 2008.12.31.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는 등기명의인 1인으로 신고납부하고 양도소득세를 차감한 양도대금을 법정 상속지분대로 14명에게 배분하였습니다.

 

(2) 이에 대하여 국세청은 상속개시 후 공동상속인간에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상속지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특정상속인이 당해 상속재산을 매각하여 매각대금을 다른 상속인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그 분배한 대금에 대하여 분배받은 상속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본다.

 

상속세 전문세무사 명영준

세무상담 02)565-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