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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12-25 18:09
부동산을 무상사용하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
 글쓴이 : 자산관리센타
조회 : 774  

   

부동산을 무상사용하는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

 



1. 제도의 기본 내용

 

타인이 소유한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그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이 1억원 이상(무상 담보사용인 경우 담보제공에 따른 이익은 1천만원 이상)인 때에는 무상사용을 개시한 날(담보이용을 개시한 날)에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을 부동산 무상사용자(부동산을 담보로 이용한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2. 대응 방법

 

타인이 소유한 부동산을 이용하게 될 때에는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 가액의 연 2%에 해당하는 무상 사용이익을 사용료로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물론 이 경우에도 무상사용 이익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타인이 소유한 부동산을 담보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차입금에 연 4.6% 곱한 금액을 부동산 담보제공에 따른 증여이익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부동산 담보제공 이익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상속세 전문세무사 명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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