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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6-25 13:16
유언장 작성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
 글쓴이 : 자산관리센타
조회 : 366  

유언장 작성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

 

 

1. 유언장 작성의 필요성

 

1,000억원의 재산을 가진 박회장은 배우자와 슬하에 아들과 딸을 두고 있었다. 박회장은 휴가를 맞아 일이 바빠서 참석하지 못한 사위만을 남겨 놓고 친손자까지 데리고 괌으로 가족 여행을 떠났다가 비행기 사고로 가족 모두가 사망하였다. 박회장의 일가족은 모두 사망하고 오직 형제자매만이 생존해 있었다.

 

그런데 박회장은 평상시 유언장을 작성해 두지 않았기 때문에 박회장의 모든 재산은 우리 민법상 사위가 대습상속하게 되었고 형제자매는 단 한 푼도 상속을 받을 수 없었다. 박회장의 형제자매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다. 결국 피가 섞이지 않은 사위가 박회장의 모든 재산을 상속받게 되었다.

 

2. 유언장 관련 실무사례

 

씨는 사망하기 전 장남이 결혼할 때 강남에 34평형 아파트를 7억원에 장남 명의로 매입하여 거주하게 하였다. 또 차남 명의로도 아파트를 5억원에 매입하여 주었고 딸에게는 현금으로 1억원을 주었다. 그 후 김씨는 거주하던 아파트와 약간의 현금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그런데 상속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였다. 두 아들들이 사전에 아버지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는 등 딸보다 많은 재산을 증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현재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욕심을 부려 어머니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자신들의 법정지분만큼 상속등기를 해버렸기 때문이다. 그 결과 딸과 아들들 사이에 상속재산에 관하여 분쟁이 생겨 결국 딸이 법원에 상속재산의 재분배를 청구하기에 이르렀다.

 

이 경우 우리 민법은 사전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하여는 1년 이전 것이라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 한 사전증여재산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여 상속재산에 포함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재판과정에서 자녀들이 사전에 증여받은 사실이 모두 드러나게 되고 이러한 사실은 국세청에 알려져 결국 거액의 상속세가 추징되었다.

 

3. 유언장 작성

 

유언은 민법에서 정하는 방식에 따라 행하여져야 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유언의 방식과 효력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은 유언이 사망자의 진의(眞意)에 기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어려움을 예방하고 유언자에게 신중하게 유언을 하도록 하며 타인에 의한 위조 또는 변조에 따른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민법은 유언의 방식에 대하여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만을 인정하고 있다. 여기서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보통방식이 아니고 다른 4종의 방식에 의한 유언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유언의 방식이다. 이중에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가장 간편한 방식이 유언이지만 위조나 변조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크고 유언자의 사후 본인의 진의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엄격한 요건을 필요로 한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효력요건

효력요건

세부사항

전문의 자서

자서(自書)하는 것이 절대적 요건으로 전자복사기를 이용하여 작성한 복사본은 효력이 없다.

연월일의 자서

유언서의 전문, 말미, 봉투 등 어디에 기재하여도 무방하나 연월일의 기재가 없는 자필유언증서는 효력이 없다.

주소의 자서

주소를 쓴 자리가 반드시 유언 전문 및 성명에 기재된 지편(紙片)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전문을 담은 봉투에 기재하더라도 무방한다.

성명의 자서

성명의 기재는 그 유언이 누구의 것인가를 알 수 있을 정도면 족하다. 다만 자서를 기초로 새긴 인형(印形)을 날인하는 것은 무효이다.

날 인

유언자의 날인이 없는 유언장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이므로 효력이 없다.

이와 같이 유언은 민법이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따라서 유언장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작성해야 한다.

 

상속세 전문세무사 명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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