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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5-14 16:00
부모님 병원비 상속인이 지급하면 상속세 부담 늘어
 글쓴이 : 자산관리센타
조회 : 498  

 

부모님 병원비 상속인이 지급하면 상속세 부담 늘어





 

사례


 

상속인 박씨는 부친이 중병으로 장기간 병원에 입원하여 거액의 병원비가 중간정산 형태로 청구되었다. 박씨는 청구된 병원비를 자식의 도리로 본인의 자금으로 우선 납부하였다가 향후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들과 협의하여 박씨가 납부한 병원비를 정산할 계획으로 부친의 병원비를 대신 납부하였다. 그러나 실제 상속세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박씨가 대신 납부한 부친의 병원비는 상속재산에서 공제되지 않았다.


 

 

현장추적

 

 

피상속인의 장남 박씨는 가족의 생계, 부모 부양 및 간병 등 오랜 기간 동안 모든 걸 희생하여 오고 있었다. 그러나 국세청에서 실시하는 상속세 세무조사과정에서 피상속인으로부터 예금이 이체된 사실을 확인하고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이체 받은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국세청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이체된 예금을 상속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게 된 이유는 이체된 금액이 가족생활비 및 피상속인의 병원비 등으로 사용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이 부족하였기 때문이다.



  

절세 TIP

 

피상속인이 큰 병에 걸렸거나 장기간 입원한 경우에 병원비도 상당히 많이 지출된다. 이런 경우 대부분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 잔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선 자녀들의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병원비를 납부하게 된다. 그러나 이는 상속세 측면에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부담하지 않아도 될 상속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병원비는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납부해야 한다. 그래야 그 만큼 상속재산이 감소하여 상속세 부담액도 줄일 수 있다. 또한 피상속인이 돌아가실 때까지 납부하지 못한 병원비는 상속세 신고시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받을 수 있다.

 

위의 사례와 같이 불가피하게 피상속인의 병원비를 자녀가 대신 납부할 때는 신용카드 등 사용하여 대신납부하고 그 자금을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하는 등 객관적인 지출 증빙을 잘 갖추어야 향후 상속세 세무조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분쟁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관련 심판례

 

             조세심판원 : 조심20151036, 2015.09.25.

피상속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대납액간병비치료비 등이 청구인의 자금에서 지출된 것인지 아니면 피상속인의 자금으로 지출된 것인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은 피상속인 소유 수용부동산의 보상금 OOO원 중 피상속인의 각서 기재금액에 따라 수령한 금원 OOO원을 사전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 및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해, 당해 수용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대납액을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양도소득세 등 대납액이 청구인이 증여받은 금원에서 지출되었는지, 아니면 증여받은 금원과는 다른 피상속인의 금원에서 지출되었는지 여부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의 사전증여재산가액의 근거가 된 각서상의 금액 OOO원 외에도 양도소득세액을 초과하는 여분의 수용보상금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피상속인 소유 수용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등 대납액을 청구인의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상속세 전문세무사 명영준

세무상담 010-6245-6464